월: 2020 4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복잡한 임대주택유형 하나로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들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무주택 기준도 예외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후속조치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상 등에 따라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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