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복잡한 임대주택유형 하나로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들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무주택 기준도 예외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후속조치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상 등에 따라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져 있다. 입주자격이 서로 다르고 복잡해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부터 법 조문에 넣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내용이다. 통합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30년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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